[이슈대담]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금…구속? 석방?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경남 야권의 목소리,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답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계엄으로 무너진 헌법이나 법체계가 이런 체포 영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조금은 윤 대통령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본인도 국민들 앞에 자기가 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주장은 주장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하고 또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이제 사법이나 법원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응했으면 우리 국민들도 그나마 대통령에 대한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대통령이 절차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그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본인이 한 번 고집한 것은 꺾지 않는 이런 마음은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응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법원의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영장주의가 명시하고 있고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다 영장에 순응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권리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니까, 내일 오전 10시 33분 안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저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라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구속의 사유에 보면 이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주거가 불안정한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나머지 두 가지 이유는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또, 만약 석방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답변]

헌재의 심리와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는 별개의 문제죠.

헌법은 헌법대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고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헌재의 판결에도 저는 조금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죠.

국민들이 구속이 되고 나면 아 이 사안은 끝났다.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헌법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좀 이르기는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죠?

[답변]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당이나 지금 말을 꺼내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파면 결정이 나기까지는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제니까요.

그런데도 각 정당에서는 파면이 될 것이라 하는 것에 더 높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아마 조기 대선을 준비할 거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직 표는 안 내지만 내심 그래도 준비는 할 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앵커]

앞으로 경남 정가에도 많은 지각 변동이 있겠죠?

[답변]

경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이제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아 보수 세력에게 정치를 맡겼더니 이런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구나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인지할 거라고, 각성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남의 앞으로 정치 풍향계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로 예측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