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뒤인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받기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서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진선민 기자, 윤 대통령 구속 심사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법원 안팎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이곳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출석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변호인단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한 이들이 구속된 것을 안타까워했다"며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단 소식에 서부지법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몰려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시위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기자]

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명의 진술조서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2시간 만에 끝났으며, 모든 상황이 계엄 전으로 회복됐다는 논리를 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