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반복되는 사법리스크…충남 성장동력 ‘흔들’

입력 2025.01.20 (19:30) 수정 2025.01.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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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시장에 이어 천안시장까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충남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두 도시의 행정 공백이 커지면서 지역 전체에 미칠 타격도 걱정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상돈 천안시장.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이어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천안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김예진/천안시 백석동 : "벌써 천안시장만 두 번째로 바뀌는데 시장만 되면…. 천안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앞선 상고심에서 관권선거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중도 낙마로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K-컬쳐박람회 같이 박 시장이 공들인 정책들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아산시도 '아트밸리' 조성 사업 등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시장 낙마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나 GTX-C노선 천안 연장처럼 탄핵정국에 빨간불이 켜진 대선공약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갑/천안시의원/민주당 원내대표 : "중앙정치도 심란한 가운데 지역 수장인 시장조차도 법적 문제가 대두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4월 재선거를 앞둔 아산시는 부시장 대행 체제 속에 '음주 축사' 논란으로 시의장마저 사퇴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수장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충남의 성장을 주도해 온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수장이 잇따라 사법 리스크에 갇히면서 지역 경제 회복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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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아산 반복되는 사법리스크…충남 성장동력 ‘흔들’
    • 입력 2025-01-20 19:30:35
    • 수정2025-01-20 19:45:00
    뉴스7(대전)
[앵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시장에 이어 천안시장까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충남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두 도시의 행정 공백이 커지면서 지역 전체에 미칠 타격도 걱정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상돈 천안시장.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이어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천안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김예진/천안시 백석동 : "벌써 천안시장만 두 번째로 바뀌는데 시장만 되면…. 천안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앞선 상고심에서 관권선거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중도 낙마로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K-컬쳐박람회 같이 박 시장이 공들인 정책들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아산시도 '아트밸리' 조성 사업 등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시장 낙마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나 GTX-C노선 천안 연장처럼 탄핵정국에 빨간불이 켜진 대선공약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갑/천안시의원/민주당 원내대표 : "중앙정치도 심란한 가운데 지역 수장인 시장조차도 법적 문제가 대두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

4월 재선거를 앞둔 아산시는 부시장 대행 체제 속에 '음주 축사' 논란으로 시의장마저 사퇴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수장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충남의 성장을 주도해 온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수장이 잇따라 사법 리스크에 갇히면서 지역 경제 회복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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