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트럼프, 중국에 10% 관세…김정은엔 ‘안부’

■ 방송시간 : 1월 2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https://youtube.com/live/YWxPghZrwnw

◎송영석: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 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일정이었습니다. 취임 둘째 날에도 미국 우선주의 2.0 광폭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민정훈: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연 이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행보.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광폭 행보죠. 굉장히 빠르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침없고 당혹스럽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보편적 관세 정책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정말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잠시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1일)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아마도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2월 1일이 될 겁니다.

◎송영석: 교수님 공약으로 공언했던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10%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맛배기로 이 정도 줄 수 있어 앞으로 상황 보면서 너희한테 더 줄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좀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간보기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46개나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이용하는 부분도 포함이 됐는데 굉장히 브로드하게 모호하게 포함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내건 주요 정책 의제 중에 대부분이 경제 정책 통상정책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생활비를 인하시키는 것,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국경 안전 강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걸 본다면 아무래도 관세를 이용해가지고 패권이라든지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킬 텐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보복 관세라든지 여타 저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세 정책을 국가별로 구체화하기 전에 이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총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검토를 해라. 그걸 통해서 관세를 이 정도 매기면 그래도 국내 정치적으로 인플레를 잡고 세금을 감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포는 하고 있지만 말을 흐리면서 이 카드로 계속 사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엄포성으로 일단 맛배기로 어떻게 보면 이 던지면서도 중국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우위는 여전히 지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중국 견제는 강화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세계 리더로서 중국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핵심 수단은 바로 러시아의 원유를, 석유를 중국이 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러시아를 견제해 주고 러시아를 설득해야지만 전쟁이 끝날 수 있고 그래야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간 보기도 하면서 중국을 길들이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송영석: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것 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것 중에 중국을 때리면서도 중국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도 한반도에 대한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과 또 얘기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지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세계 1, 2위.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경쟁하고 견제하고 대립도 하지만 반면에 뒤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초격차 기술에 접근을 막고 투자를 막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국제 협력을 할 때는 1등과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협력을 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의 정치에 있어서는 100% 갈등, 마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0% 협력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가 기업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압박할 때는 압박하더라도 또 언제 그랬느냐 웃으면서 다시 협력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푸틴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종전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공약이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종전시키겠다고 했는데 푸틴이 종전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을 하고 있거든요. 쿠르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교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푸틴과 젤렌스키를 자신의 중재를 통해서 협상장에 앉히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푸틴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협상에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협상에 임해주기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렇게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시진핑에게는 좀 도와달라 협조를 구했는데 그런데 시진핑하고 푸틴은 또 화상으로 만나서 또 그런 우호를 과시했거든요. 이렇게 미국에 또 어떤 트럼프의 압박에 둘이 또 만난 모양새인데...

▼민정훈: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지도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거든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 파트너들을 결집시켜서 중국을 굉장히 아프게 했지 않습니까?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친구. 우호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푸틴이 몰락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묵인을 해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전략 경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그만큼 중국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별도로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두 지도자가 다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공조가 강화된 상황이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의 카드도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죠.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어주면서 러시아가 우호적으로 전쟁의 출구를 모색한다면 아무래도 미·러 관계는 조금 훈풍이 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송영석: 역사적으로 끈끈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민정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붙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거고, 또한 러시아 북한의 협력도 러시아와 북한도 그렇게 끈끈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영석: 최근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모색한다면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렇다면 또 중국과 러시아가 또 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진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트럼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에서 공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미일 대 북·중의 진영 대립이 지속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로서...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북·중·러 3국의 틈새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략할지 지켜봐야 할 텐데 취임 첫날 화상으로 유일하게 연결한 해외 주둔 미군 기지가 주한미군이었거든요. 그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은 잘 있습니까?

<녹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때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녹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김정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는 김정은과 꽤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녹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매일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녹취>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 사령관
대통령님, 우리는 매일 강하게 훈련하고 필요한 것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 사령관
한미동맹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님을 맞을 준비가 돼있습니다.

◎송영석: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기는 했는데요. 주한미군과의 화상 통화 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 아닐까 싶은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 북미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인 통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동맹의 중요성 한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화상 취임하자마자 화상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의 공감을 보여준 거고 이와 더불어서 김정은을 언급함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르게 자신은 이러한 적성국의 지도들과도 잘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북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취임해서도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소통을 원할 때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화상 통화를 북한도 분명히 봤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셈법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한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말씀해 주시면 이 짧은 통화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

▼민정훈: 김정은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생존하고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북핵 협상, 핵 협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 협상을 어떻게 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해서 북한이 핵 보유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어떤 제재 해제라든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할 건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을 과시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시대의 북미 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면 한미 동맹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국 상황이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정훈: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지금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한국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령관이 대답한 것처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한미동맹 공고합니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고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만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에도 이제 소통을 하고 네트워킹 하는 부분에서 원론적인 어떤 그러한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사흘째 행보를 이어갈 텐데 앞으로 오늘은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