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거법 위헌심판 검토 중”…여 “노골적 재판 지연”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건데, 여당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란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해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가 심판을 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아직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더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미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는데 검토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며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