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윤 지지율 40%’ 여론조사의 나비효과…보수 결집·진보 이완”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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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설 연휴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연결해 지역 민심과 정국 현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양부남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 양부남: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금요일부터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시설 등을 방문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송정역과 터미널에서 귀성객을 환영하는 행사도 하면서 여러 유권자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민을 만나셨을 텐데요.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 양부남: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파면 안 시키냐, 어떻게 빨리 구속 수사 안 하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고요. 그다음에는 망가진 경제를, 민생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요일은 검찰에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해서 구속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니까 윤석열 씨를 어떻게 석방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하루였지요.

◇ 정길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 속 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 준비 중입니까?

◆ 양부남: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내수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금융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 대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몇 십 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금리 조정 등 통화 정책만으로 되지 않고 정부의 긴급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입장이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협의는 됐는데 그 기구가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속히 가동되도록 하고 그 테이블 위에서 민생 경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추경 중에서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하려다 못했던 전 국민 2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경제 살리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엔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37%,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2% 포인트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2.3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많은 분이 염려하고 원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타난 것이 최초에 윤석열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40%가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아주 높은 지지율이 나왔고 이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보수 세력에서는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제 설계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서 지적이 됐지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나비효과가 돼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인가 왜곡된 여론을 자꾸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보수 세력은 결집을 하고 있고 우리 진보 세력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이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보수가 진보보다 두 배 이상 과표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무튼 저희는 여론조사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민주당이 보다 더 민생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다 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역전까지 됐는데 민주당이 오차 범위지만 국민의힘보다는 우세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보수가 과표집 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여론조사 전문가와 최근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추세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저희도 그 지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씨에 대해서 기대감은 없어졌고 민주당에 대한 많은 중도의 기대감이 있지요. 뭔가 수권정당으로서 과연 능력이 있는가, 과연 민생을 살리는가 이러한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충족을 시키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러한 반성도 하고 있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진보 쪽에서는 구속 수사가 된다든지 탄핵이 빨리 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이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저희는 아무튼 수사라든지 탄핵도 잘 진행되고 하겠지만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정길훈: 이달 3주차,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첫째 여론조사 할 때 이념 성향을 봤을 때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 그것은 보수는 극단적 위험감을 느끼고 있다. 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또 너무 피로감 지친 것이 반영돼서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원인이 된다고 보지요.

◇ 정길훈: 여론조사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지 54일 만인데요.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다, 부실기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냈고 공수처에서도 윤석열 씨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씨가 출정 거부하고 진술 거부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이 사건이 갔고 검찰에서는 당연히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 원칙이 이러한 경우는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관행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검찰에서는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많은 검사장과 수사팀에서는 원칙과 관행에 따라서 즉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일부 검찰 수뇌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져서 사람을 풀어주고 윤석열 씨를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관행이고 검찰이 이 부분을 잘한 것이지요. 이 부분을 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 측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았다, 잘못된 부실 조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사가 안 된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윤석열 씨 본인이 나오질 않아서 조사가 안 된 것인데 이것 누구 책임으로 돌린 것인지 굉장히 적반하장이고 구속 기소한 것은 너무나 원칙에 따라서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 잡겠다 이렇게 일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3월에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이 2월 26일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2월 26일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선고가 3월 중순에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무죄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기대와 달리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3월 중순경에는 유죄가 선고된다 치더라도 대법원까지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려면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6월 말경이 되어야만 대법원 선고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은 제가 볼 때 2월 말이면 심리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3월 초 중순이면 선고가 될 것입니다. 선고가 되면 당연히 저는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순경에는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법률적으로 설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 정길훈: 양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6월쯤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2월 말이나 3월 쯤에 이렇게 일정을 예상하시는군요.

◆ 양부남: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무죄를 점치기는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부남: 저는 1심에서 비록 유죄가 선고됐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심에서는 당연히 정확한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 정길훈: 어떤 측면에서요?

◆ 양부남: 이번에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망했던 김문기 씨와 함께 해외 여행 가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이 해외 여행 가서 전체 인원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서 김문기 씨가 포함된 3명, 4명 사진을 오려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해놨더만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골프 안 쳤다고 법원이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지 않는 것을 법원이 검찰이 확대 해석해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리가 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알아서 해주고 나서 국토부에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상은 국토부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종용을 받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박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종용으로 표현하느냐 그 표현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심리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저는 무죄가 선고되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