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정치·사법 카르텔 있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민주당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관들의 심판 회피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민주당식 독재의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법 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재판관들을 향해 탄핵 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