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감축’ 강제는 아니라지만…“풍선효과도 우려” 벼③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농업에 가장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전체 농가의 반 이상(51.5%)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논이 경지면적의 절반 정도(46.8%)를 차지합니다.

기계화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노동시간도 길지 않아 초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벼농사가 '가장 오래 지을 수 있는 농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원예작물에 비해서 소득률은 낮지만 가장 오래 지어왔고 그만큼 경영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안전한' 작물이라 하겠습니다.

한때 빈곤했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증산'에 힘썼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쌀 공급 과잉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비축과 양곡수급 조절에 쓰는 예산이 한해 2조 원 가량. 양곡을 사들여 보관하다가 가공용 등으로 파는데 드는 관리비만도 한 해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위해 26만 톤 이상을 정부가 사들였는데도 산지 쌀값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쌀값을 지지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쌀 생산을 줄여라"…'전략작물'로 전환 유도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실 앞에 정부도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의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왔습니다. 벼 대신 콩을 심거나 가루쌀 재배로 바꾸면 전략직물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벼농사를 짓던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을 가둬 농사를 짓던 땅에 밭작물을 심으려면 일단 배수 정비를 해야 하고 다른 흙을 가져다 붓는 객토도 해야 하는데, 여름에 홍수가 나면 복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면 밭작물로 전환했던 농가도 다시 쌀농사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밭작물이 아니라 같은 벼인 가루쌀로 전환한 농가들 사이에서도 일반 벼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키우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또 가루쌀을 재배해도 소비처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처치 곤란한 신세가 되는 건 일반 밥쌀과 마찬가지입니다.

■ 쉽지 않은 작물 전환…"논으로 회귀도 많아"

실제로 전략 작물로 전환해 직불금을 받았던 농가 가운데 지난해 다시 벼농사로 회귀한 면적이 2만ha에 이르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습니다.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게 힘들거나, 그 해 쌀 가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면 다시 쌀농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농민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2018년에 타작물재배사업을 도입했다가 2020년 갑자기 중단한 것이나, 휴경하면 직불금을 주는 휴경직불제를 도입했다 금세 폐지한 것도 농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꾸준히 지속될지, 어느 날 갑자기 회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소비 대책 없이 생산만 전환" 풍선효과 우려도

올해 정부가 벼 대신 심으면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로는 밀 보리 콩 옥수수 조사료 가루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략작물이 콩입니다. 밭에서 콩을 재배해본 경험이 있어 익숙하고 소비자들도 일상적으로 콩을 먹으니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벼 대신 콩을 심으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1ha에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밀을 심으면 올해부터 직불금 100만 원을 받는데 밀과 콩을 이모작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줍니다. 이렇게 하면 콩과 밀 재배로 정부에서 받은 직불금만 1ha에 400만 원이 됩니다.

콩을 판매한 수익까지 합하면 벼 재배에서 기대하는 수익과 비슷해진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논에서 키우는 콩 즉 '논콩'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콩을 심는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콩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국내 콩 생산은 한해 전보다 9.5% 가 증가했습니다.

■ "연 평균 1%씩 감소하던 콩 재배면적 지난해 9.4% 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 평균 1.1%씩 감소하던 콩 재배면적이 지난해 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의 영향으로 벼 재배에서 전환한 면적이 7만 4천 ha 가량 늘면서 콩 생산도 15만 톤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생산량입니다.

하지만 식생활 변화로 콩 소비량은 연 평균 1.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소비량 감소세가 멈췄다고 하지만 콩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콩 값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등의 영향으로 올해도 벼 대신 콩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농업전망2025〉에서 쌀과 콩 등 곡물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화면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 16일 열린 <농업전망 2025> 곡물분과 토론에서는 이런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죽산콩영농조합 법인 한은성 대표는 소비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논콩 재배가 많이 늘고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한석호 교수도 "판로가 없는 상태에서 면적을 다 이양시키면 쌀 문제가 더 확대돼 다른 문제로 번지는 파급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 문제가 다른 작물들로 파급되지 않도록, "쌀을 고품질화 해서 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는 직불금으로 보전해서 전환해야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농민단체 "양곡관리법 대신 감축 추진?" 반발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벼 재배 조정안은 급격한 '강제 감축' 계획이라며 반발합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던 농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피해 오히려 쌀값을 시장 원리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많은 논이 이른바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쌀을 포기하느냐, 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내 논에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이냐는 농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영농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5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 계획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런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농가별 감축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단지화해서 감축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착륙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 "농가에 패널티 대신 유인책 제공"…'면적 감축' 연착륙 가능할까

정부는 당초 벼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 직불금을 깎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었지만, 올해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해 2025년도에는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지자체별로 개발 등을 위해 농지전용한 곳에 더이상 벼를 심지 않는 방식으로 넓은 면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군별 해발고도 분석치를 제공해 해발고도가 100m 이상이나 400m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밭 작물 재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5일에 다시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 설명회를 열어 수정된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정 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대적인 쌀 생산 감축인만큼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쌀 가격도 점차 시장의 원리에 맡겨가겠다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을사년 새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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