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논란’에 “권한 침해 우려”…조태용 등 증인 채택

[앵커]

최근 여권에서 잇따라 제기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있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0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

여당은 문 권한대행이 유엔군 참전 용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거라며, 정치 편향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이 문제 삼은 문 대행의 블로그 글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을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 전체를 읽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단 일각의 주장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기존 판례'라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 증인으로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