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최상목 대행 헌정파괴 행태에 제동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사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 대행의)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재의)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도 “내란 동조, 폭동 옹호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내란 혐의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한 반발로 최 대행 탄핵소추 움직임이 있는지 묻자 “당의 입장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특검이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탄핵을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내일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할 거란 관측에 대해서도 “당의 기본 입장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수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정부여당은 반대로 시간 끌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여당의 안을 제시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