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2심 선고…‘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김유진/이재용 회장 변호인/지난해 2월 :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이 된 상탭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항소심에서만 증거 2,300여 건을 추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