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2월 국회서 추경 합의…반도체법 등 협상 신속히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앞에 민생과 미래 의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세 가지는 하자"며 "먼저 조기 추경에 합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며 "한마디로 올해는 더 힘들 거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본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임대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예산이 상당히 빠진 상태"라며 "이 긴축 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다"면서도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추경의 시급성에는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고,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다"며 "기왕이면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한국은행의 수정 경기 전망치에 추경의 기대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약자 보호·사회안전망 강화 '민생 입법' 속도 내야

우 의장은 또 "지금 각 상임위에는 민생의 절실한 법안이 다수 대기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의 두 번째 목표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경기 침체에 더해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 한파에 대비하고 산업 전환이나 노동 형태의 변화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까지 지금 꼭 필요한 입법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임의 해지시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는 이미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사전에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들이 정상적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게끔 두 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도 여야 모두 발의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결실을 보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약자에 교섭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교섭권 6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도 22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우 의장은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협상 마무리

우 의장은 통상 조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국제 정세와 첨단 기술의 격변기로,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에 맞서 또 한미, 한중, 한일 FTA 체결과 관련해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 대응했던 전례가 있다"며 "외통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상임위 연속 회의 또는 통상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