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반도체·에너지 3법’ 2월 정기국회서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이른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대내외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