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전은 비혁신도시로”…공공기관 유치전 치열

[앵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실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 순섭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우선입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곳들은 "낙후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와야한다"면서 앞다퉈 유치 경쟁에 나섰는데요.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이 계속 미뤄져 과열 경쟁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은군 장안면의 한 군유지.

보은군은 이곳에 국립교통재활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경기도 본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포착해, 보은군에서 먼저 분원 설치를 제안한 상탭니다.

일대 개발과 함께 지역에 부족한 의료 기반을 확충할 기회라는 점에서 전담팀까지 꾸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종철/보은군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장 : "사회기반시설, 특히 병원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중앙부처의 예하 기관이나 기타 별도의 기관을 따로 발굴해서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공공기관과 기반시설 유치로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강조합니다.

[최재형/보은군수 :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을 잘 닦아놔서 소멸해 가는 지역이 거꾸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선 아예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방침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송인헌/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2023년 10월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몰리면서 인근 지역은 신도시의 빨대 효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마저 쇠퇴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 다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열 양상을 우려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호택/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로비를 해야 하고 자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미뤄지는 사이, 지역 간 공공기관 유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