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상습 지연 꼼수”…야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입력 2025.02.05 (21:17)
수정 2025.02.05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여야 공방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인 재판 지연 꼼수라며 법원의 기각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노골적, 상습적인 재판 지연작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심 판결을 무한 지연시켜 대선 행보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 재판은 늦추고 그다음에 대선은 좀 빨리 하고 해서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제청 신청을 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헌법소원을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 사건 번호가 부여돼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물타기 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는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패배가 확실하니 게임 중단을 외치는 사법 훌리건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여야 공방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인 재판 지연 꼼수라며 법원의 기각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노골적, 상습적인 재판 지연작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심 판결을 무한 지연시켜 대선 행보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 재판은 늦추고 그다음에 대선은 좀 빨리 하고 해서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제청 신청을 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헌법소원을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 사건 번호가 부여돼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물타기 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는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패배가 확실하니 게임 중단을 외치는 사법 훌리건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 “이재명 상습 지연 꼼수”…야 “정당한 방어권 행사”
-
- 입력 2025-02-05 21:17:30
- 수정2025-02-05 22:05:53
[앵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여야 공방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인 재판 지연 꼼수라며 법원의 기각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노골적, 상습적인 재판 지연작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심 판결을 무한 지연시켜 대선 행보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 재판은 늦추고 그다음에 대선은 좀 빨리 하고 해서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제청 신청을 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헌법소원을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 사건 번호가 부여돼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물타기 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는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패배가 확실하니 게임 중단을 외치는 사법 훌리건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여야 공방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인 재판 지연 꼼수라며 법원의 기각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노골적, 상습적인 재판 지연작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심 판결을 무한 지연시켜 대선 행보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속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 재판은 늦추고 그다음에 대선은 좀 빨리 하고 해서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제청 신청을 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헌법소원을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 사건 번호가 부여돼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물타기 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는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패배가 확실하니 게임 중단을 외치는 사법 훌리건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이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