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헌정질서 위기’ 인식이 계엄발동 계기…계엄 찬성하진 않아”

입력 2025.02.06 (15:17) 수정 2025.0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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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행정·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입법권 남용' 사례로는 "탄핵(소추안)이 남발돼 국정에 큰 차질이 야기되고, 무차별적 새해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22건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계엄에 찬성했느냐"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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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5:17:25
    • 수정2025-02-06 15:26:26
    정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행정·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입법권 남용' 사례로는 "탄핵(소추안)이 남발돼 국정에 큰 차질이 야기되고, 무차별적 새해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22건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계엄에 찬성했느냐"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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