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 총수출 132억 달러 감소”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향한 타깃 관세보다 향후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한국 수출에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추가 10%,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132억 달러(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만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4억 1000만 달러(0.1%)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에 추가 10%를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캐나다(25%)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2억 2000만 달러(0.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멕시코·캐나다에도 함께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은 이유는 ‘반사이익’ 때문입니다.

무협은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한국의 수출은 중국(-6억 8000만 달러), 캐나다(-2억 6000만 달러), 멕시코(-12억 4000만 달러)씩 줄어들지만, 대(對)미국 수출은 19억 6000만 달러가 늘어 감소분(21억 8000만 달러)을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타깃 관세가 시행되고, 10%p의 보편관세까지 현실화할 경우에는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미국·멕시코 수출이 10% 안팎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미국 수출은 100억 3천만 달러(7.9%) 줄어들고, 멕시코 수출도 15억 7천만 달러(11.5%)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중국·대캐나다 수출 감소 폭은 각각 13억 달러(1.0%), 3억 3천만 달러(3.2%)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 이익보다는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편관세가 적용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폭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보편관세 적용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폭은 7.85%로, 최근 3개년(2022∼2024년)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양지원 수석연구원은 “보편 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