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영끌’ 꼬마빌딩 노리지만…“근본 해법 안 돼”

[앵커]

세금이 부족하니, 당국은 세원을 발굴, 확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꼬마 빌딩'을 정부가 직접 감정평가해서, 세금 부과 액수를 확 늘리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 정도 대책으로 세수 부족이 메워질지 의문이고, 납세자 반발도 큽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명 '팝업의 성지', 서울 성수동 상권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소형 상업용 건물, '꼬마빌딩'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이철수/공인중개사 : "(팝업 스토어가 몰린) 연무장길이 핫해지면서 코로나 전보다 (매매가가) 거의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세금을 매길 때입니다.

'꼬마빌딩'은 증여나 상속이 많지만, 시세가 명확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꺼낸 카드는 직권 감정평가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빌딩.

납세자는 가격을 5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보니 200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상속세가 8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최근 5년, 세금 2조 원을 더 걷었는데, 감정평가에 든 예산은 1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정책의 '가성비'가 입증된 셈.

올해부터 '꼬마 빌딩'처럼 '초고가 주택'에도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지난달 22일 : "대표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큰 아파트들, 큰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 과세 (효과) 플러스 당연히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납세자 반발도 상당합니다.

갑자기 예상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속세 불복 소송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보는 추정 시가는 대략 어떤 기준인지 알면, 납세자가 나중에 혼란에 빠지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줄겠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란 문제도 있습니다.

수십조 원 단위의 세수 결손은 결국 중장기적인 세제 개편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