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시도 교육감 오늘 간담회…‘질환교원’ 대응책 등 논의

[앵커]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될 간담회에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대책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여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였고, 가해자가 현직 교사였던 만큼 간담회에서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확인 절차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교사가 갑작스런 복직 후 주변에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해당 학교나 교육청의 대응 적절성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신학기를 앞둔 시점이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는 이들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대전교육청에서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심의위를 딱 한 번 열었고, 서울교육청은 2021년 도입 이후 아예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조속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