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청구 약 4년 10개월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내란죄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늘(19일) 고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김재규)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형법 폭행과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규 씨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저격해 살해한 뒤,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20년 5월, 김재규 씨의 여동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4월,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심문기일에서 김 씨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이번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