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헌재 탄핵 선고 8:0 인용 확신…목포 탄핵 반대 집회서 도발 우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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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지정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일정, 또 탄핵 인용 될지 기각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에 최종 변론 기일 갖기로 했는데요. 25일 최종 변론 기일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 박균택: 그동안 증거로 채택됐지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증거 서류 같은 내용이나 영상들, 그것을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최후 변론, 종합 변론을 듣는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길훈: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최종 진술을 할 수 있지요?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최종 변론 기일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 선고 두 가지가 남게 되는데요. 그 선고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일이 걸렸습니다. 그 전례를 생각해 보면 3월 11일 안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 사건이 갖는 시급성이라든가 쟁점이 매우 단순한 이런 특성들을 생각하면 3월 6일이나 3월 7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길훈: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요.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이 부분은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쟁점도 증거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윤 측에서 수많은 거짓말, 진술 번복 같은 행태를 벌였지만 국민이 직접 보고 들었던 사안 아닙니까? 증거도 명백하게 쟁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당연히 8 대 0의 인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법관 경험이 25년 내지 30년 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대통령 직위에 복귀해서 국가원수를 계속하라, 국군통수권을 계속 행사하라,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대통령도 한 번쯤은 비상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해도 괜찮다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8 대 0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리인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세대 통합의 힘으로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시지 왜 구치소에 간 뒤에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대 중의 일부가 본인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10차 변론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했다가 10분도 안 돼서 퇴정했어요. 나중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같은 심판정에 서 있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 그래서 퇴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저는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변명하는 상황 때문에 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앞에서 저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몇 개월째 보여오고 있고 심지어는 경찰과 체포 당시 전쟁을 벌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총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특성에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고 아마 그 시간에 나가서 개인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인적인 통화를 한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해서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균택: 그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진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어제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 말고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 메모도 직접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로 공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그것은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홍장원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이었던 본인을 관료직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이번 내란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가짜 메모를 만들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것은 동기와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메모한 시간과 장소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의 혼선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신빙성을 보충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해서 첫 형사 재판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양측에서 대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증거 인정 이런 것들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그것은 나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나갔느냐가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부터 이 형사재판을 핑계를 대고 헌법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무시는 당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면상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 박균택: 아마 본인은 장기전을 펼치려고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사유를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재판도 당연히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질질 끌려고 할 텐데 1심의 구속 기한은 법률상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내 재판 결과를 내려고 아마 재판부에서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6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풀어줘야 하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죄명으로 아마 추가 기소를 할 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직권남용,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비롯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사건으로 6개월간 또 추가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년간 넉넉하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탄핵 찬반 집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수 단체가 지난 주말에 광주 집회에 이어서 내일은 목포역에서 또 탄핵 반대 집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영록 전남지사나 목포시의회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웬 탄핵 반대 집회냐 그러면서 집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수단체가 지난 주말에는 광주 또 이번 주말에는 목포에서 잇따라 탄핵 반대 집회 열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광주는 광역시이기라도 했지만 목포는 수많은 도시를 두고 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목포에 나타나겠다는 것 자체가 의문을 갖게 하는데 아마 지난주에 나타났던 어떤 내란 옹호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포 시민들이 거부 반응을 갖는 것은 당연할 텐데. 아마 저들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짓밟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는 정신 이상 상태에 접어든 사람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경우는 그것을 또 국민을 비하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말 자체가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독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포 시민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저들은 일부러 도발을 하고 일부러 자극을 할 것입니다. 한 대 와서 때려 주기를 바라고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못 본 체 하시고 정상성을 상실한 저 사람들과 섞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해서 당내에서 특히 비명계 인사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정체성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전통적인 이념 분류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있고 또 분배를 중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득 성장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중도 보수라는 그 표현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수라는 평가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하지만 이 논쟁은 국민의 실제 삶이나 국가 발전을 기준으로 보면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꼽자면 중도 보수이기도 하지만 민생 우선 정당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