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내란 몰이에 공포 분위기…일부 국무위원 소극 진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며,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국회 해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위법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여론몰이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일부 국무위원이 소극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선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막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대략 검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행논의도 없었으며 국회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쪽지가 전달된 데 대해선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하신 것 같다”며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보위를 연상하는 것 같다”며 “이것을 시행하려면 1980년 당시의 장기간 계엄 유지를 위한 계획이 선행돼야 하고 총리나 국무위원이 대거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획이었으므로 그런 염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위법성 주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의 긴급성과 중대성, 보안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절차는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계엄 선포 절차에서 일부 형식이 간소화됐단 이유만으로 위헌이라 간주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계엄법상 반드시 국방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 당일 2시간에 걸친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국방부 장관의 건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차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고 이건 계엄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에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심의가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군 장성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일부 국무위원들이 위축돼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내용이 적힌 계엄선포문도 정상적으로 배부됐다며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일부 국무위원의 진술 역시 (계엄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란으로 몰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국무 회의록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기록 작성 자료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이 며칠 후 행안부에 전달했으나 내란 논란으로 실무자가 초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통고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계엄 당일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TV 생중계가 됐다며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이를 통해 알았고,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해제와 관련해선 “다수의 국무위원은 귀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했을 때 오는 시간이 필요했고 담화문 작성, 검토에 시간이 필요했단 점을 고려하면 지체 없이 이뤄졌다”며 “계엄 해제 의결 이전에도 대통령은 병력 철수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