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최종 진술서 개헌? 가당키나 하나…공소장 변경, 이재명에 유리”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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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의 대부분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점과 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최종 진술 듣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양부남: 시종일관 11차례 걸쳐서 변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궤변과 거짓말로 전부 변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였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였지요. 형사 일반적인 잡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태도였는데요. 대통령으로서 품위라든지 그런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전체적으로 비루한 태도였지요. 매우 실망했습니다.

◇ 정길훈: 어제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흠결이 있고 또 비상계엄 자체가 요건과 절차에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르는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또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정치인을 체포 지시했다는 것이 모든 증거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현재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어제 최후 변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엄이 정당하다,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야당에 있다. 그리고 내란죄도 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극우 세력이 준동하게 돼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 사회가 내전 상태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일말의 갖춰진 메시지를 던져야지요. 진솔한 사과를 하고 헌재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만 헌재 심판이 이후 우리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데서 참 아쉽습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양부남: 궤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무슨 국가 안보를 위협했겠습니까? 어제 예산 삭감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수없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반박했고 법정에서도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 선거 음모론,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것, 또 야당의 입법 독주, 예산 삭감, 방금 말한 대로 예산 삭감 중에서는 안보 예산 삭감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회는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곳이지요. 국회를 설득하고 협치해서 행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지요. 민주주의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분입니다. 국회는 이렇게 서로 투쟁하고 토론하는 곳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협치하지 못한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은 이러한 대외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계엄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런 명분은 포장형이고 실질은 어떤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이것이 더 컸지 않나 밝혀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정길훈: 어제 최후 진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개헌 이야기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 진술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직무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운운하는 것 보고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 정길훈: 어떤 점이요?

◆ 양부남: 복귀를 해서 자기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헌이 안 돼서 계엄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 정길훈: 개헌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외관계, 그러니까 외치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말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개헌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자기가 대외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긴다든지 지금 그것을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했던 행위를 봤을 때 어떻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 정길훈: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재판관들 평의, 그리고 선고 절차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선고 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저희는 3월 11일쯤 선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2주 정도 예상하는 거죠?

◆ 양부남: 네. 이것은 어제 최후 변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헌재 심판관들은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단 1시간이라도 대통령직에서 빨리 파면시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 정길훈: 헌재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요.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주에 박균택 의원 연결하니까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말씀하던데요.

◆ 양부남: 저도 8대 0으로 인용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이 계엄과 내란의 현장을 본 증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기각된다면 이것은 나라가 망할 일이지요. 내란과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반민주주의 독재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기각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검찰의 최종 의견 또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검찰은 1심에 했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고 최근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한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할 것 같고 저희는 1심에서 주장한 것처럼 무죄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항소심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공소 사실이 불명확하다,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심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어떤 것인지 특정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그 부분이 검찰보다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법조인 출신이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양부남: 통상 공소장 변경은 1심에서도 좀 드물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먼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검찰에 유리한 것보다는 제 경험상 검찰에 불리한 것이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특정하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은 지난 방송에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4개의 방송에서 했던 말을 거짓말했다고 열심히 해서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어떤 점이 거짓말을 했느냐고 특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 통상 제 경험상 공소장 변경은 검찰에 불리한 신호이지요. 공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 정길훈: 대개 형사재판에서 보면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선고 공판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결심 공판하고 나면 다음 달 말쯤에 선고 공판 예상되는데요.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요. 유무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양부남: 저희는 무죄를 예상하고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예상하고 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항소심 선고 후에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일정 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양부남: 3월 중순경에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5월 중순 이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심이 되면 3월 중순경에나 2심 선고가 됩니다. 무죄가 나면 더 논할 것이 없고요. 예상과 달리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까지 선고되려면 최소한 6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은 1심, 2심에 유죄가 선고됐으니까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에 가서 1, 2심 선고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전혀 피선거권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윤석열 독재 정권하에서 민주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내란이 일어난 뒤로는 이 탄핵 정국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기 역할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날 가능성이 있으니 후보자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기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