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탄핵심판’ 촉각…결과 따라 ‘조기 대선’ 요동

입력 2025.02.26 (21:12) 수정 2025.02.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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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시기도 얼추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두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집니다.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지, 형량이 줄어들지에 따라 이 대표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5월 중 대선이 치러진다해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 등을 감안한다면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조기 대선'에 대한 여야의 대처법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아 '5월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선 주자들은 이미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도 조직과 정책 공약을 가다듬는 등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분야별 특위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전국 조직 정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둔 입법과 정책 과제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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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탄핵심판’ 촉각…결과 따라 ‘조기 대선’ 요동
    • 입력 2025-02-26 21:12:45
    • 수정2025-02-27 0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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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시기도 얼추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두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집니다.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지, 형량이 줄어들지에 따라 이 대표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5월 중 대선이 치러진다해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 등을 감안한다면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조기 대선'에 대한 여야의 대처법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아 '5월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선 주자들은 이미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도 조직과 정책 공약을 가다듬는 등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분야별 특위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전국 조직 정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둔 입법과 정책 과제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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