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윤 대통령 신속히 파면해야”…헌재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 노동조합이 헌재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4일) 오후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전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노동계와 야당을 비난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도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의견서 제출 전 헌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은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정책에 저항했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거대 야당”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한계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합법적 조직인 양대노총이 어떻게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 무엇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철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할수록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내란 세력의 척결과 한국 사회 대개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