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실체적 절차적 흠결 치유해야”…‘자체 핵무장론’도 강조
입력 2025.03.11 (14:22)
수정 2025.03.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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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혜롭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완벽한 결론을 내기 위한 보완을 진행해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됐다.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뵐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늘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 나라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건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며 “이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트럼프 정부가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대등해지며 그러기 위해선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 시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됐다.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뵐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늘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 나라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건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며 “이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트럼프 정부가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대등해지며 그러기 위해선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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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헌재, 실체적 절차적 흠결 치유해야”…‘자체 핵무장론’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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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4:22:24
- 수정2025-03-11 14:23:58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혜롭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완벽한 결론을 내기 위한 보완을 진행해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됐다.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뵐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늘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 나라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건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며 “이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트럼프 정부가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대등해지며 그러기 위해선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 시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됐다.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서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뵐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명 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며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늘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NPT(핵확산금지조약)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 나라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건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며 “이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트럼프 정부가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대등해지며 그러기 위해선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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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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