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상법개정안 처리…지배구조 개선·소액주주 보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지난달 27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계속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1퍼센트 차이에 불과한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 결렬됐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ll or Nothing'의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 삶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에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