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노력 지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본회의 통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의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안건 제안 설명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속성과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제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의미는 더욱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결의안에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 청구서’의 액수는 더 커질 뿐”이라며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인 결의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하고 오히려 국익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