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결의안은 류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의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류희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위증교사·부실 내부감사 유도"

노 의원은 "2023년 9월 방심위에는 특정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서 "대부분의 민원에서 똑같은 내용과 문장구조가 발견됐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류 위원장과 연관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민원인 가운데 한 명이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서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류 위원장이 심의를 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하지만 류 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후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등의 민원을 직접 심의했다.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류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하고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감사를 유도, 보복인사까지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런 내용은) 지난 5일 과방위에서 지금껏 류 위원장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왔던 방심위 간부가 양심 증언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면서 "해당 간부는 '류희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앞으로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지난 10일 권익위는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안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표결에 반대하고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