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야 “일부 불법적 행위 확인”

입력 2025.03.13 (17:04) 수정 2025.03.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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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이 살아있음 보여줬고,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탄핵 8전 8패'라며,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대표가 사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약속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불법 행위가 확인됐고, 검사들 역시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걸 헌재가 적시했다면서, 중요한 건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탄핵심판에서 가진 핵심은 중대성입니다. 중대성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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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야 “일부 불법적 행위 확인”
    • 입력 2025-03-13 17:04:48
    • 수정2025-03-13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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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이 살아있음 보여줬고,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탄핵 8전 8패'라며,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대표가 사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약속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불법 행위가 확인됐고, 검사들 역시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걸 헌재가 적시했다면서, 중요한 건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탄핵심판에서 가진 핵심은 중대성입니다. 중대성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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