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받는 돈’ 43% 합의…남은 과제는?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여야가 잠정합의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이걸 다 올려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하겠다는 거죠?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앵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누구나 연금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하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앵커]

우리가 아무것도 안바꾸면 30년 정도 뒤면 국민연금 곳간이 거덜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개편안대로 가면 소진 시점이 얼마나 늦어질까요?

[앵커]

그런데 이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이 숫자만 바꾸는 걸 보통 모수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조개혁에 대해선 여야가 어떤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앵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앵커]

특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위해선 그밖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앵커]

한가지 더, 이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또 한가지 변수가 지금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될까요?

[앵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