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분류 왜 몰랐나…자체 핵무장론 경고?
입력 2025.03.15 (21:05)
수정 2025.03.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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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우리 정부는 민감 국가로 지정되고도 두 달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화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까지도 외교부는 민감국가 분류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홍기원/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민감국가 분류를) 지금 에너지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 장관 :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지난 1월, 두 달이 되도록 공식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 외교부의 상대편 카운터 파트가 국무부니까 거기에는 소통의 채널이 있지만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도 정권 교체기였고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민감국가로 분류됐을까.
미 에너지부는 '핵확산', '테러' 지원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처음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핵무장론이 올라와서 핵 비확산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고 차원에서 (지정한 것)."]
정부는 민감국가 분류로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가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다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까지는 한 달이 남은 상황.
정부합동 대책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일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들으신대로 우리 정부는 민감 국가로 지정되고도 두 달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화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까지도 외교부는 민감국가 분류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홍기원/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민감국가 분류를) 지금 에너지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 장관 :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지난 1월, 두 달이 되도록 공식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 외교부의 상대편 카운터 파트가 국무부니까 거기에는 소통의 채널이 있지만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도 정권 교체기였고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민감국가로 분류됐을까.
미 에너지부는 '핵확산', '테러' 지원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처음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핵무장론이 올라와서 핵 비확산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고 차원에서 (지정한 것)."]
정부는 민감국가 분류로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가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다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까지는 한 달이 남은 상황.
정부합동 대책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일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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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5 21:43:38

[앵커]
들으신대로 우리 정부는 민감 국가로 지정되고도 두 달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화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까지도 외교부는 민감국가 분류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홍기원/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민감국가 분류를) 지금 에너지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 장관 :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지난 1월, 두 달이 되도록 공식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 외교부의 상대편 카운터 파트가 국무부니까 거기에는 소통의 채널이 있지만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도 정권 교체기였고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민감국가로 분류됐을까.
미 에너지부는 '핵확산', '테러' 지원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처음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핵무장론이 올라와서 핵 비확산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고 차원에서 (지정한 것)."]
정부는 민감국가 분류로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가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다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까지는 한 달이 남은 상황.
정부합동 대책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일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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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대로 우리 정부는 민감 국가로 지정되고도 두 달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대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화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까지도 외교부는 민감국가 분류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홍기원/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민감국가 분류를) 지금 에너지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 장관 :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지난 1월, 두 달이 되도록 공식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우리 외교부의 상대편 카운터 파트가 국무부니까 거기에는 소통의 채널이 있지만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도 정권 교체기였고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민감국가로 분류됐을까.
미 에너지부는 '핵확산', '테러' 지원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처음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핵무장론이 올라와서 핵 비확산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고 차원에서 (지정한 것)."]
정부는 민감국가 분류로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가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다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목록 공식 발효까지는 한 달이 남은 상황.
정부합동 대책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일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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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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