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이번 주 통과되나?…자동조정장치 등 이견 여전
입력 2025.03.16 (21:19)
수정 2025.03.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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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 하면 국민 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될지가 늘 걱정인데,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국민연금안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신경전도 있다는데 연금안 처리 전망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13% 인상으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는 1%p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던 여야.
지난 14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됐습니다.
연금 모수개혁안이 완성되면서, 민주당은 이번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8일 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 처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우선 처리를 하고 연금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포함을 야당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수개혁안 처리는)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돼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거는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특위가 구성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쟁점입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연금개혁 관련 세부 이견들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은퇴 하면 국민 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될지가 늘 걱정인데,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국민연금안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신경전도 있다는데 연금안 처리 전망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13% 인상으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는 1%p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던 여야.
지난 14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됐습니다.
연금 모수개혁안이 완성되면서, 민주당은 이번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8일 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 처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우선 처리를 하고 연금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포함을 야당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수개혁안 처리는)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돼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거는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특위가 구성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쟁점입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연금개혁 관련 세부 이견들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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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하면 국민 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될지가 늘 걱정인데,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국민연금안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신경전도 있다는데 연금안 처리 전망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13% 인상으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는 1%p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던 여야.
지난 14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됐습니다.
연금 모수개혁안이 완성되면서, 민주당은 이번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8일 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 처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우선 처리를 하고 연금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포함을 야당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수개혁안 처리는)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돼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거는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특위가 구성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쟁점입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연금개혁 관련 세부 이견들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은퇴 하면 국민 연금만한 효자가 없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될지가 늘 걱정인데,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국민연금안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신경전도 있다는데 연금안 처리 전망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13% 인상으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는 1%p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던 여야.
지난 14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됐습니다.
연금 모수개혁안이 완성되면서, 민주당은 이번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8일 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 처리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우선 처리를 하고 연금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포함을 야당은 삭제를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수개혁안 처리는)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돼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거는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특위가 구성된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쟁점입니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연금개혁 관련 세부 이견들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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