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헌법파괴 당사자…오늘 안에 마은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19일)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은 어제 9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지 3주가 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헌법 파괴 당사자가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어제 9번째 거부권 행사로, 윤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이승만 45회 이래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승만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정부는 3년 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줄거부권을 기록했다”며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국가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상목 대행은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많은 거부권 행사 진기록을 세웠다”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헌재 결정 지연, 납득할 국민 얼마나 될지 의문”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 혼란과 불안, 갈등이 폭증하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며 “헌재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에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헌재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