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성 논란’

[앵커]

춘천 고은리에 추진되는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의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사업성이 있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을 취재한 박상용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상용 기자, 먼저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기자]

네, 강원도청 신청사가 춘천 고은리에 지어지는것 알고 계시죠?

행정복합타운은 이전하는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상업, 주거 등이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고은리 일대고요,

면적은 약 100만㎡, 축구장 140개와 맞먹습니다.

1단계로는 강원도청과 도의회, 강원도 산하기관과 법원, 검찰청사 이전이 추진됩니다.

이어, 2, 3단계에는 상업시설과 4,700세대가 규모의 택지와 조성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9,000억 원 정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사업이 강원도 인구 200만 명의 발판이 될 것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지 분양과 공공기관 입주를 통해 600억 원대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도 도청 이전을 중심으로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계속 있었죠?

[기자]

네. 이 사업들에서 행정복합타운 미래를 엿볼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경북도청이 옮겨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경북도청은 원래 대구광역시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대에 신도시를 꾸렸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규모는 10.9㎢ 수준입니다.

사업은 15년 전 시작해, 지금까지 2조 1,0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단계로 경북교육청 등 공공기관 50곳 이전은 대부분 끝났고 지금은 2~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 1단계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빈 땅이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상가들도 비어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병원이나 유치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선 뒤에도 기대만큼 인구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첫 계획 당시, 10만 명이 사는 자족도시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주 인구는 2만 2천 여 명 수준, 기대치의 4분의 1에 그칩니다.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70%는 여전히 빈 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더니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유치 등 획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없으면 미래가 밝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충청남도 역시 도청사 이전을 하지 않았나요?

이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에서 서쪽 지역인 홍성군으로 이전했습니다.

'내포신도시'로 불리는데요.

충남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2조 5,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어진 공사는 올해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이 곳도 10만 명을 목표로 한 인구는 4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타운과 주거용지를 제외하면 상업, 산업용지 분양률은 절반 정돕니다.

더우기 인구감소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의 개발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선례들을 보니 강원도 사업 구상이 더 치밀해야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강원도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마냥 낙관하기엔 너무 변수가 많다는게 안팎의 이야깁니다.

먼저, 사업비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사업비를 빚을 내 충당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토지와 현물을 개발공사에 출자하면 사업을 맡은 강원개발공사가 7,000억대 빚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강개공의 재정 상황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을 위해 낸 빚이 리조트를 팔고도 3,000억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가 계속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고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공사 사업성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비율'의 숫자만 낮춘뒤 빚을 더 늘린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강개공이 600억 원이상 수익을 낼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주거와 상업용지를 모두 분양했을 때 나오는 결괍니다.

전체 사업지의 1/3 수준이고 아파트 4,800여 세대도 다 분양해야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고, 바로 옆에 춘천 학곡지구와 다원지구에서도 7,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분석 결과에도 나옵니다.

사업의 비용편익 지수는 0.7, 보통 수준입니다.

이 역시, 6년 안에 토지 분양 100%를 전제로 산출된 수칩니다.

조금이라도 분양률이 나빠지면 향후 사업의 성패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강개공은 파산위기의 중도공사도 떠안아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 보다 치밀한 경제성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