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또 특검’ ‘줄탄핵’ 여야 공방

입력 2025.03.19 (21:18) 수정 2025.03.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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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과 검찰의 즉시항고, 특검과 탄핵, 사안마다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을 오늘(19일) 법사위에서 처리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 소추 기각 이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측 소추위원이었던 정청래 위원장과 인사를 나눕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여러 가지 오해나 억측들이 많았었는데요.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불식됐다. 헌재 결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탄핵 소추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어쨌든 하고…."]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긴급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사권에 논란이 있으면 더더욱 즉시항고 해서 결정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여러 가지를 수사팀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불참 속에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송석준/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특검법 그리고 또 탄핵안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국민들이 무슨 뭐 탄핵병에 걸렸느냐…"]

[서영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정부는 계속 거부권을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을 하고 또다시 특검을 내는 겁니다."]

다음 주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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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또 특검’ ‘줄탄핵’ 여야 공방
    • 입력 2025-03-19 21:18:03
    • 수정2025-03-19 2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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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과 검찰의 즉시항고, 특검과 탄핵, 사안마다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을 오늘(19일) 법사위에서 처리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 소추 기각 이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측 소추위원이었던 정청래 위원장과 인사를 나눕니다.

[최재해/감사원장 : "여러 가지 오해나 억측들이 많았었는데요.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불식됐다. 헌재 결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탄핵 소추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어쨌든 하고…."]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긴급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수사권에 논란이 있으면 더더욱 즉시항고 해서 결정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석우/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여러 가지를 수사팀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불참 속에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송석준/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특검법 그리고 또 탄핵안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국민들이 무슨 뭐 탄핵병에 걸렸느냐…"]

[서영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정부는 계속 거부권을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을 하고 또다시 특검을 내는 겁니다."]

다음 주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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