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한국 ‘민감 국가’ 지정, 파장과 영향은?

[앵커]

미국의 핵 안보 정책을 관할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자력은 물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위를 파악해 민감 국가에서 한국을 해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월드이슈에서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민감 국가'가 무엇인지, 왜 여기에 지정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지 궁금한데요.

향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민감 국가란 '정책적 이유로 인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찰 대상'이란 것이죠.

에너지부는 주로 핵 관련 민감 정보 유출 등 핵확산 관련 정보 등을 근거로 '민감 국가' 리스트를 작성해 해왔습니다.

에너지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기 직전입니다.

민감 국가 리스트는 관리 대상 국가를 3개의 범주로 나눠 테러지원국가와 위험국가, 기타지정국가로 구분합니다.

테러지원국가에는 북한과 시리아, 위험국가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타지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일단 이 리스트에 오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나 회의를 하는데 절차적으로 45일 전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테러지원국은 장관이, 위험 국가는 차관이 승인권자인 반면 기타지정국은 실무부서장이 승인권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참여했던 과거와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미국 측은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큰일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해서 한국과는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민감 국가 분류에서 '기타 지정국'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인데요.

조셉 윤 대사대리가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감 국가 리스트라는 것은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부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핵무장론 확산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시간 19일 오후, 한국 시각 오늘 새벽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과학적 연구 분야에서 견고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국인이 방문한 에너지부 실험실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기자]

조셉 윤 대사 대리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는데 지난해에만 2천 명이 넘는 한국의 연구원과 학생,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소 보안과 저촉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자료가 규정에 어긋나게 유출됐거나 회람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통제 자료와 소프트웨어 일부가 유출돼 문제가 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 간 외교·안보 정책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에너지부도 이 명단이 바이든 행정부 때 작성된 것이란 점을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 관련성과는 선을 그은 상탭니다.

[앵커]

그럼에도 국내에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향후 정부의 대응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민감 국가 명단은 한번 만들어지면 2년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새 명단에 따른 관련 절차가 시행되는 날은 다음 달 15일부터인데요.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서들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우선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45일 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 분야 교류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앵커]

모쪼록 한미 당국이 이 현안을 잘 매듭지어서 양국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편집:구자람 이은빈/자료조사:이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