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한덕수 탄핵선고 24일 확정에…“강한 유감, 선입선출 어겨”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으로, 한 총리는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