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의대생 복귀시한 임박

■ 방송시간 : 3월 2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홍순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https://youtu.be/CQx8R2_wkAk

◎김용준: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를 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은 다가오는데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정부와 대학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순: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일단 정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오늘도 재확인했는데 관련 발언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그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김홍수 국장님 지금 의대생들에게 일단 제시한 복귀 시한이 이달 말입니다. 3월 말 일단은 왜 이달 말입니까?

▼김홍순: 네, 저희가 이제 3월 말로 복귀 시한을 정한 이유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학칙상 3월 말이면 휴·복학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생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3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밖에서 염려하시는 24학번과 25학번이 더블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학과 학생들이 24학번이 25학번하고 분리 교육을 희망하고 있고 24학번이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을 희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협회 학장님들 모임인 의대협회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을 했는데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졸업을 빨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늦어도 3월 말 안에는 돌아와야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오늘 벌써 20일이고 3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의대생들 지금 복귀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홍순: 아 참 안타깝게도 아직 복귀 움직임이 크게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복귀 시한이 남아 있고 또 총장님들 학장님들 교수님들까지 학생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지금 고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제죠.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내일까지 21일까지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홍순: 자꾸 저희가 이제 학칙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강경 초강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의대생에 한해서 학사 유연화라든가 전체적인 휴학 승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학이 정하고 있는 학칙에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와 대학은 이제 학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겠다 그런 원칙을 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규모 집단적으로 지금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반려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떤 강경한 표현보다는 학칙에 맞게 입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의대생들이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 복귀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더기 유급인가요? 아니면 제적인가요?

▼김홍순: 사실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고요.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학칙의 규정한 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지금 국민의 걱정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일 테고, 그래서 대학들은 예를 들면 타 학과와 마찬가지로 학칙에 따라서 편입생을 받아서 의대생을 채우겠다는 이런 방안까지 추진한다고 들리더라고요.

▼김홍순: 지금 이제 학생들이 복귀 움직임이 없다 보니 이제 결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될 건가 그게 이제 언론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편입학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결원이 생겼을 때 편입학은 지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적기는 하지만 여태 의대도 결원이 생기면 편입학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매년 한 15개 내외 대학에서 한 50여 명을 매년 편입학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도 결원이 생긴다면 학교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예 아까 잠깐 24학번 25학번 분리 교육 계획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미복귀 의대생들의 주장 중의 하나가 지난해 휴학한 24학번 학생들 또 올해 신입생들 25학번까지 합치면 거의 750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다 돌아왔을 때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분리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고 혹은 교원 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방안까지 지금 강구하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김홍순: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4, 25학번이 한 학년에 더블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년에는 한 3천 명 정도 교육받던 게 7,500명 정도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5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과정이 편성이 돼 있고 강의실이랑 교원이 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돌아온다면 1학년 교육은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의대 교육과정 특성상 본과에 올라갔을 때 이제 교내 실습이라든가 본과 3, 4학년에 병원 임상 실습할 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대협회 학장님들 모임인 의대협회와 24, 25학번에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동시에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24, 25를 분리해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모델을 개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원도 이미 한 국립대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 사립대는 295명 정도 기충원을 했고 올해만 예산을 6,062억 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어서 이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복귀해서 이제 24, 25에 어떤 모델을, 어떤 동시 교육이니 분리 교육이니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면 학교의 여건을 봐서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준비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 수련 나갔을 때도 저희가 부속병원뿐만 아니라 복지부 산하에 있는 다양한 의료원하고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고 또 의대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 교육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 수련의. 전공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4학번이 만약에 한 학기 졸업을 하게 된다면 30년 여름에 이제 가을 8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복지부랑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 의사고시 일정 그다음에 24학번과 25학번이 별도로 수련받을 수 있는 수련 정원. 그다음에 수련 선발 계획 그다음에 향후 전문의 시험 일정까지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500명 교육하는 게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하고 대학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노력들도 말씀해 주셨고 또 만약에 전원 복귀를 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도 동결하겠다고 발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아직 고민하고 복귀 결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홍순: 학생들이 이제 작년 2월에 학교를 떠날 때 이제 큰 결심이잖아요. 그때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그리고 또 의대협에서 8대 요구 사항이라고 다양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의사가 됐을 때 수련 환경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요구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작년과 상황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24, 25 교육이라든가 나중에 수련 문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비나 의료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돌아갔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대학이 2425 교육에 대해서 향후 졸업 후에 이후에 수련 환경에 대해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교육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용준: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 또 학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에서는 돌아와 달라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라고 어제 밝혔고. 그런데 또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도 있고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런 회유와 압박으로 의학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앞서 밝힌 바 있고요. 오늘 또 의사협회에서는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의대 휴학원을 반려하고 재적 운운하는 것은 학생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의협이 이 문제를 풀어갈 테니까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회유와 이른바 소위 말하는 압박 이런 것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말을 하는 게 이제 회유 압박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은 저희가 표현이 참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 등 의학 교육계하고 정부가 3월 7일 날 브리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을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그 한마음으로 저희가 브리핑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은 당연히 교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은 지금 아직 배워야 될 학생이고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의협하고 정부에게 맡겨두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최근에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을 겨냥한 미복귀 학생들의 입장문 내용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데 추가 이탈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등등 교육부가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귀하려는 혹은 복귀한 학생들을 겨냥한 비판 입장문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외에 혹시 또 다른 건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홍순: 지금 저희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실명으로 휴학을 인증해라 실명으로 수강 신청을 철회한 거를 인증해라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약간 강요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행위 자체가 좀 저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될 개인의 권리고요. 또 정부와 대학은 그거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한 15건 정도 어쩔 수 없이 수사 의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해당 이런 행위는 분명히 부적절하고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짧게 미복귀 의대생 그리고 의대 교수들 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홍순: 제가 교육부 국장이기 때문에 꼭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부를 신뢰를 못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 가장 미안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건 저희 어른들과 정부의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3,058명을 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우리 학생들의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꼭 돌아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대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장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의대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꼭 좋은 교육을 받아서 향후 훌륭한 의료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준: 네 교육부 김홍순 의대 교육 지원관과 의대생 복귀에 대한 정부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순: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3월 20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었던 게 있었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지고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은 이번 주에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