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는?

입력 2025.03.24 (19:02) 수정 2025.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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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라고 본 것은 정계선 재판관 1명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의 어떤 의견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층은 기각 결정 자체의 의미를 키우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광주와 전남 시민 사회 단체들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관호/전남비상행동 공동대표 :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한 총리의 복귀로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는데 부담을 더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승용/메타보이스 이사 : "우선 한덕수 총리 건을 정리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한 미진한 작업들을 완수한 후에 선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 목요일 일반 사건에 대한 헌법심판 선고 일정 등이 있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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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기각…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는?
    • 입력 2025-03-24 19:02:53
    • 수정2025-03-24 20:10:01
    뉴스7(광주)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라고 본 것은 정계선 재판관 1명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의 어떤 의견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층은 기각 결정 자체의 의미를 키우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광주와 전남 시민 사회 단체들도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관호/전남비상행동 공동대표 :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한 총리의 복귀로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는데 부담을 더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승용/메타보이스 이사 : "우선 한덕수 총리 건을 정리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한 미진한 작업들을 완수한 후에 선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 목요일 일반 사건에 대한 헌법심판 선고 일정 등이 있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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