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추진할까…야 “미임명 위헌” 여 “파면 사유 안돼”

[앵커]

오늘(24일)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자, 여야가 이걸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며 실행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관 5명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 대행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위법이 오히려 명확해졌다며, 징계 차원에서 탄핵이 필요하단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이지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정당성과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장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은)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합니다."]

야당의 탄핵안 추진에도 실제 표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 남았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2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의장실은 윤 대통령 선고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추가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