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전 제어’ 검증 없이 보조금부터 ‘덥석’

[앵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로 보급될 완속 충전기가 충전 제어가 가능한지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부터 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세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량 배터리의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 이른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해 9월 :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새로 설치하는 완속 충전기에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하면, 기존 보조금 140만 원에 40만 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착공이 확인된 충전기 사업자에겐 보조금의 70%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설치 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4만 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충전 제어가 가능한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충전기에 보조금부터 쥐여준 겁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음성 변조 : "(사업 공고 당시에)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최근까지도 시험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직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충전 제어가 되는지를 현장이라든지, 또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도 불가능하고…."]

정부는 충전 제어 기능을 준공 시까지 탑재하도록 했다며, 보조금 잔금 지급 때 탑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