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오후 2심 선고…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지 약 넉 달만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2심 선고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네,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부텁니다.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약 넉 달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냐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했고요.

그리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거나,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 했던 발언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판단했는데요.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고, 국정감사 당시 미리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오늘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될 경우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합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선 이 대표의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충돌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일부 출입구 폐쇄와 보안 검색 실시가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