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한창인데…‘예비비 논쟁’에 빠진 여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인 2조 4,000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비비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예기치 못한 산불 대응에 지장이 생겼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비비 등 대응 예산은 지금도 충분하니 , 있는 예산을 잘 쓰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재해 대책비가 충분하고,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돈으로 모자라면 국고 채무 부담행위, 즉 나랏빚을 져서 재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쟁점별로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재난 재해대책비·예비비 충분"vs"실제 쓸 수 있는 돈 얼마 없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각 부처에서 재난 재해 대책비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 원 편성돼있다"며 "그 중 행안부에는 3,600억 원 편성돼있고, 산림청엔 1,000억 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예비비가 2조 4,000억 원 편성돼있는데 그중에 1조 6,000억 원은 목적 예비비로 재난 재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용도가 규정돼 있고, 용도가 규정 안 된 일반 예비비도 8,000억 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재해 대책비 9,270억 원과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도 1.6조 원이나 있으니 이 돈을 쓰면서 대응을 잘 해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말한 재난 재해 대책비 9,270억 원 중에 즉각 가용예산은 1,99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민주당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목적 예비비 1.6조 원 중에서도 약 1.2조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하여 실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 원과 예비비 1.6조를 쓰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재난재해 대책비와 예비비는 각각 1,998억 원과 4,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KBS에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여전히 6,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돈을 먼저 집행할 생각을 안 하고 추가 예비비 편성을 요구하며 정쟁을 부추긴다"고 받아쳤습니다.

허 의원은 '목적 예비비 1.6조 중의 1.2조 원은 재난 예방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지출할 수 있다"며 "1.2 조원도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 "1.5조 빚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 vs "시설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

민주당은 설사 재난재해대책비와 예비비가 부족하더라도 빚을 내서 재난 예방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와 별개로 국고 채무 부담행위를 1조 5,000억 원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다"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고 채무부담 예산 1조 5,000억 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추경 논쟁으로 이어진 예비비 갈등..."예비비 늘려야" vs "재해 대책비로 해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의 갈등은 향후 있을 추가경정예산 논의로 옮겨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 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 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오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깎은 예비비를 되살려 민주당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속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에 산불,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 대책비로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비보다 목적이 뚜렷한 재해 대책비를 추경안에 포함했으니, 추경안에 예비비 늘리자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예비비 예산 삭감에서 시작된 여야의 논쟁이 산불 대응 논의로까지 옮겨붙은 모양새입니다. 예비비를 늘리자는 여당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야당의 줄다리기는 향후 추경 논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