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 11년 지나 다시 인권위로

출처 : 연합뉴스

"군 인권보호관 김용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28일) 오전 9시 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고 윤승주 일병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윤 일병 사망 사건' 사인 조작 진실 규명 진정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 유가족이 진상규명 촉구에 나선 겁니다.

■ 유가족, 11년간 진상 규명 노력

유가족의 진상 규명 노력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일병이 사망했을 당시, 육군과 군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이 '질식사'라며 선임 병사들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 일병이 선임들의 구타로 사망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됩니다.

유가족은 국가배상소송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에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모두 은폐나 조작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군이 선임 병사들의 말에 속아 안이하게 사인을 발표한 것이 실수와 착오였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2015년 국방부 장관에게 윤 일병 사인 축소·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진정→각하→진정...애타는 유가족

유가족은 2023년 4월, 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 요구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당시 6개월간 재조사를 진행하다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진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유가족은 김용원 위원에게 항의 방문을 하러 간 데 대한 보복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다시 제기하면서 김용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소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가 열린 겁니다.

유가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만족스러운 답을 준 적은 없지만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고 싶었다"며 "김용원 위원은 심의에 의견을 내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 안건 다음 회의에 재상정..."좀 더 심의할 내용 있다는 의미"

군인권소위는 약 1시간 반 논의 끝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위원회 소속 인권위원들이 안건을 인용할지, 각하 또는 기각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위원들 간 표결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며 "좀 더 심의·의결할 내용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승주 일병 사망 후 11년, 인권위는 또다시 진상 규명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