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4월 추경 통과…화재 피해 빨리 극복해야”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4월쯤에는 추경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30일)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기존 예산 외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바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이재민 가운데 100세가 넘으신 고령분도 있었다며, 화재 피해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바로 확보해야 한다”며, △임시주택 확보 △피해 주택 복구 △작물 종자 △농기계 확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협력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과 관련해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달라진 기후 환경에 따라 모든 재난의 규모가 커졌다”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이나 극복책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행은 진화 인력에게 필요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한 대행은 “장비 등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신형 헬기 등 여러 장비와 진화대원들의 더 나은 진화 기술 습득 등을 위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물자의 충분한 비축 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부·산림청 등 기관의 제도나 행정 자체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이런 기본 대책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지방 공무원, 경찰, 소방, 군, 민간 헬기 조종사 등 모든 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줬다”며, “이재민들이 되레 정부에 감사를 표해 큰 감동을 받아 정부가 더 잘해야겠다고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란 발언과 관련해, 한 대행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