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추진…“피해 지역 집중 투자”

국민의힘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가칭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주택 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 드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 시설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피해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주택 파손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상향 조정, 농기계 피해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충분한 농기계 지원, 과수농가 피해 보상 확대, 산불 피해 지역 특별 교부금 추가 배정,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 등의 위한 예산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는 추경안에 이러한 예산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신속히 정부안이 국회로 송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