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가 변수

[앵커]

전북 지역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 근거가 되는 '대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학영/국회부의장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법률 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안 소위 문턱도 못 넘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권역에 광역 도로나 철도 망을 건설할 때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해 전주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교통망과 환승센터 등이 확충되면 전주, 완주, 익산, 김제 등 지역 내 이동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춘석/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5년 동안 무려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국비 176조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한민국 중에서 전북만 176조 중의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정부 국무회의의 최종 의결 여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권영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지역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면 왜 전북 전주만이 특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미 각종 법안에 대해 41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