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상호 관세 발표

■ 방송 시간 : 4월 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https://youtu.be/4pX66xa8K2o

◎김용준: 이어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석: 안녕하세요.

◎김용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는데 미국이 다시 부유해질 거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김용준: 무엇에 얽매여 있었나요? 해방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부유해지는 날이라고 이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상호 관세 이거 있잖아요. 새벽에 속보가 쭉 나왔던데 협상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고 저희가 많은 평가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발효가 지금 됐고 이게 어떤 배경일지 또 이제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김광석: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5분 정도 트럼프가 지각 대장답게 늦었는데 듣고 나서 이야기했었던 그 대표적인 배경 설명이 지금 동안 정말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를 경험하면서 이 많은 국가들이 돈만 벌어갔다. 웰시, 웰시 어게인을 다시 가져오겠다 얘기한 것은 그 웰스를 내가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겠다. 그리고 관세를 많이 부과받으면 그걸 가지고 미국 재정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미국이 계속 낮은 관세율을 유지함에 따라서 세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에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열어놓은 것이고 결국 그동안에 미국의 웰스 부가 다른 나라로 간 것이다. 그래서 관세 조치를 일단 단행하겠다 그런 것이고 제가 여기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면 저의 의견은 일단 몇몇 예외 국가들을 지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일단 모든 나라 예외 없이 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나서 예외 대상인 국가들만 하나둘 빼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했고 발효는 예정돼 있는 거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각 국가에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는 건지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석: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그러니까 상호 관세니까 결국 준 만큼 주겠다, 이런 겁니다. 너네 나라가 이만큼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우리도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 상호 관세의 개념입니다. 정식 발효는 기본 관세 10%가 4월 5일부터 그리고 국가별 관세율은 4월 9일부터 발효됩니다.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처럼 베트남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46%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태국 중국 34%, 한국은 26% 관세를 부과하겠다. 한 가지 여기서 의견을 드린다면 트럼프가 제시했던 그 판넬, 판넬상에는 25%로 적혀 있었어요.

◎김용준: 그랬었잖아요.

▼김광석: 그렇지만 행정 명령상에는 26%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26%가 맞는 것이다라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46%의 베트남이 제일 지금 관세율이 높고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가 26%. 이 26% 기준이 상당히 높은 부분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약 60개국 60개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적용한 건데 지금 EU 유럽연합이나 중국,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당장 EU에서는 이게 해방의 날이 아니라 분노의 날이다. 인플레이션의 날이 될 거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김광석: 맞습니다.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EU 같은 경우는 우리 동맹국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맞대응해서 미국의 해방의 날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노의 날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미국의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훼방을 놓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무시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마, 다음부터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맞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마찬가지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나는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겠다. 맞대응하겠다는 입장.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석탄, LNG 그리고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똑같이 우리도 관세 조치를 단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의외의 조치다. 좀 유감이다라는 유감 표명은 물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입장을 달리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이 관세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자국의 상황과 여건 또 지정학적 배경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세, 관세로 맞대응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인플레이션이 예상처럼 심화가 만약에 되면 그러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각 나라랑, 그런 해당되는 나라랑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까요?

▼김광석: 배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식 이번에 관세 전쟁은 말 그대로의 보편 관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나라는 관세의 대상이야.

◎김용준: 일괄 적용을 해놓고.

▼김광석: 일단 적용해 놓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나라들,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나라들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번 연설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준다면 우리 요구를 들어준다면 당연히 예외 대상을 해주겠다. 사실 이 관세 전쟁의 큰 그림을 그렸었던 미 백악관의 보좌관, 보좌관이라기보다는 자문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문입니다. 나바로라는 고문관이, 고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관세 전쟁을 단행하기 이틀 전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왜 이런 나라들은 미국을 어셈블리 네이션으로 만드느냐. 조립 국가로 만드느냐. 우리 과거에는 매뉴팩처링 네이션 제조 국가였는데 우리 제조 강국을 왜 조립 국가로 만드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든 철강 기업이든 반도체 기업이든 상당 부분 생산 기지를 미국에 이전해 줬어요. 그런데 이전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부품만 수출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뭐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라. 반도체를 생산하고 엔진을 생산하라. 그러니까 앞에 달려 있는 고구마뿐만 아니라 고구마 앞에 있는 줄기 따라 있는 다른 고구마들도 통째로 옮겨라 라는 관세를 그림 그렸었던 고문이 그런 표현을 했었고 오늘 트럼프의 발언까지 같이 조합을 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관세를 다 예외 없이 매긴 다음 우리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국가들을 예외 조치를 하나하나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미국 재무장관도 보복 조치를 하면 상황이 악화될 거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미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각국에 적용하는 것들 중에서 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이 트럼프 발 관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인데 바로 국내 증시에 지금 영향이 왔다고 하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영향을 피해 갈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가 계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말이죠. 그런데 주요 영역, 섹터를 좀 본다면 역시 관세 전쟁에 집중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한 산업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많은 거. 반도체죠. 또 자동차, 철강 역시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됐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산업에 걸쳐서 유독 충격이 더 가해지겠구나라고 의견을 주가에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

◎김용준: 요즘 같은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우리나라가 언급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여러 차례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거대한 무역 장벽의 결과로 비관세성 규제 조치를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김용준: 지금 행정명령 부속서를 기준으로 보면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26%. 아까 보셨죠?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싶고 그러면 비관세 장벽을 강조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광석: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상호 관세를 정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단계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호 관세율이 얼마로 매겨질까를 추산을 했었겠죠. 추산을 해 본 결과 0.7% 정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 중에 관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관세가 실효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실효 관세율을 계산해 봤더니 과거 약 10년 전에는 2%대였는데 이제 0.7%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 조치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의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호 관세의 정의상 이미 상호 관세의 정의는 백악관에 공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상호 관세의 정의상 관세율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조 공정에서 불공정한 공정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치를 정부가 해줬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싸잖아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계속 재정 적자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이 산업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해 줌으로써 불공정한 생산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보조금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조금 조치라든가 혹은 그밖에 해당국에서 더 유리하게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준 것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미 수출에 있어서 관세율을,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50%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관세율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국산에 대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관세율로 환산했을 때 50%에 해당된다라고 미국 USTR은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김용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부과된 세율이 할인된, 깎아준 수치라고 말하는 건가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50%나 관세를 매기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절반 정도인 26%만 부과하겠다. 얼마나 우리가 호의적으로 관세 조치를 단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하여튼 요즘에는 또 반차라고 부르더라고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까지 하면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상호 관세를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자동차와 주요 부품 25% 관세, 이게 정식 발효된 상황을 앞으로 염두에 두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앞서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도 너무 정확하게 주셨는데 그것과 산업 섹터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을 시켜본다면 오늘 주가의 조정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현대차 기아 역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또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면 유독 미국 의존적인 반도체 수출 기업 SK하이닉스의 조정이 더욱 컸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충격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보편 관세 형식을 취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규모가 큰 그런 품목의 그런 산업 영역에 있어서 충격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당장 우리 정부도 대응을 지금 마련하면서 분주한 모양새인데 지금 내수 침체돼 있고 투자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엔진 동력이 수출 아니었을까 했는데 수출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인가 싶고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이 일각에서는 0%대 전망하는 전문가, 일부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광석: 저도 0%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지난 한국은행의 전망치 기준으로 2월 달에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5%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었습니다. 그날 저도 여기서 그걸 해설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전망치가 1.9%였었어요. 이게 트럼프라든가 국내 정치적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된 조정 폭인데 0.4%포인트 조정했죠. 1.9에서 1.5%로 이 0.4% 조정 폭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조정 폭입니다. 3개월 만에 조정 중에, 그런데 2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지금의 이런 무지막지한 상호 관세 조치까지는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1.5% 성장도 어렵겠구나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기억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FTA 재협상이 이루어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상호 관세 부과가 사실상 이 FTA 파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광석: 상당 부분 FTA 협상 자체. 그 협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FTA를 약자로 잘 읽어보면 Free Trade예요. Free Trade. Free Trade 한 Area라고도 하고 Association, Agreement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서로 무관세로 교역하는 권역이야라는 의미인 겁니다. FTA의 의미가. 그런데 그런 FTA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관세를 어떤 특정 품목은 또 어떤 관세를 부과하자는 약속이 물론 디테일하게 있겠지만, 그런데 그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관세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FTA를 현재는 파기 수준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 저는 트럼프 1기 때 재협상을 단행했었던 것처럼 2기 때도 또 한 번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세 조치를 우리가 취하해주겠다, 예외해주겠다. 대신 FTA를 재협상하자. 미국에 조금 유리한 방식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연설을 일부 보여주셨지만, 저는 가장 충격적인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공격. 우리나라가...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쌀에 대한 관세율을 500% 정도 매기고 있다. 정확히는 513%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 산업만큼은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될 이것을 우리는 유치 산업 보호론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산업이야. 그래서 미국산 쌀이 관세 없이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쌀농사 다 망가진다.

◎김용준: 굉장한 타격이죠.

▼김광석: 그렇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단행한 것인데 그것까지 특별히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 또 미국산 쌀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재협상을 이끌어 나갈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와 경제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