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대책…협약 사후 관리도 ‘부실’

[앵커]

부산시가 맺은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산업 경쟁력 기반을 흔들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전 검증은 물론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2022년 한 해 체결한 투자 업무협약은 모두 71건.

이 가운데 블록체인·금융 관련 기업과 맺은 협약만 4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상당수 협약이 삐걱거렸습니다.

본사 이전이나 고용 창출은커녕 아예 폐업한 기업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40곳 가운데 3곳만 그럴 뿐,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재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임/부산시 투자유치과장 :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투자 계획했던 계획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밝힌 3곳 외에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기업은 더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기업, 심지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사전 검증은 물론, 후속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연/부산시의회 의원 : "외부 민간기업이나 혹은 다른 기관과 맺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부산시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공공성 저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하고."]

협약 불이행은 부산시의 산업 경쟁력 기반을 흔들 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협약의 검증과 관리, 투명한 공개 등을 위해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현재 부산시의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류석민·장준영/영상편집:전은별/자료조사:옥민지